보정심 회의록 법원 요청, 의대 증원 논의 속도 > 사회

1.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2. 법원 판결에 따라 회의록 공개 여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3.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신청했으며, 항고심 결정은 이달 중순에 예정됨.
4.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포함된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실시함.

[설명]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0일 전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판결이 나올 전망이며, 항고심 결정은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모두 참여한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했다.

[용어 해설]
-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 의대 증원 : 의과대학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학사 정원을 늘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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