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이다 무죄 선고 > 사회

1. 남성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지만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지 않아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이다 무죄 선고.
2. 남성은 배우자의 폭력 우려로 현관문 잠그고 새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음.
3.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지만 남성에게 고의 없다 판단해 무죄 선고.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남성이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이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폭력을 우려한 배우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발화물을 불러 배우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배우자에게 겁을 주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현주건조물방화: 건물을 임의로 불태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로, 현주건조물을 인위적으로 불태워서 건물에 화재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남성 #무죄 #우유투입구 #현주건조물방화 #법원 #서울중앙지법 #불화재 #가정폭력 #검찰 #판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