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법원 요청에 정부가 10일까지 자료 제출 예정 > 사회

1. 정부가 법원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 회의록을 10일까지 제출 예정
2.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회의록은 따로 없다고 함
3.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 2천 명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4.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

[설명]
정부가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 2월에 의정부는 2천 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와 회의록을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대 증원: 의학대학원의 학생 수를 늘리는 것
-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특정 조치가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
- 회의록: 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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