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쿠데타 참여자에 대한 무죄 선고 > 사회

1. 육군 헌병대장이었던 방 씨, 1961년 5·16 쿠데타 참여 혐의로 무죄 판결 받아.
2. 서울서부지방법원, "고의적 혁명 행위 방해 인식과 용인 어렵다" 판정.
3. 1963년 특별사면 받아 석방된 방 씨, 1999년 사망. 2022년 아들의 재심 신청으로 결론.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육군 헌병대장으로 활동하던 방 자명 씨에 대한 5·16 군사 쿠데타 참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62년 당시에는 혁명 방해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방 씨가 60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재심을 맡은 서부지법 재판부는 당시의 판단과는 다르게, 방 씨의 행위를 '고의적 혁명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 씨의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역사적인 사건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쿠데타: 군사 반란이나 쇠퇴한 정부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나 체제를 설치하기 위한 미연의 군사 행위.
2. 특별사면: 특정한 이유로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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