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심의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의견 존중” 발표 > 사회

1. 국민의힘, 수사심의위의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
2. 정부는 합법적 결론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3.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권고하는 기구.

[설명]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 결론에 대해 비판과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
2. 불기소 처분 -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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