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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거액 제안에 자수하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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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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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거액 제안에 자수하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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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대포 유심 유통 상대 B씨를 도와 25살 A씨, 징역 1년 선고
2. A씨, 경찰 추적 받으려던 B씨 대신 자수해주면 돈 제안 받아 범행
3. 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하나 협조하고 뉘우친 점 고려하여 실형 선고
4. A씨, 법 위반 혐의로 진술하며 자수하겠다고 경찰에 전화

[설명] 20대 A씨가 대포 유심 유통 상대 B씨를 도움으로써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B씨로부터 도망가게 된 경우 대신 자수해주겠다는 돈을 제안받은 것이 원인입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뉘우침과 협조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포 유심: 부가적인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SIM 카드
2. 자수: 범행을 자백하며 형사 처벌을 받는 것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태그] #20대 #실형 #대포유심 #자수 #범행 #도피 #협조 #재판 #법적고발 #유통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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