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 제출 > 사회

1.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 40여 건을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
2.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서면 요청 답변서와 47건의 참고자료 제출.
3.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 등 일부 자료 누락.
4. 판단은 늦어도 17일까지 예상.

[설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푼돈 일 가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중인 관련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47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빨리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증원 : 증원은 물량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자료 :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나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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