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개발자, 한국 특허청서 패소 확인 > 사회

1. 한국 특허청에 AI를 발명자로 한 출원 요청 후 패소 확인.
2.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법원 판례 재확인.
3. 특허법 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AI는 발명과 관련된 권리 능력 없음.
4. 특허 신청 및 소송 다수 거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등록.
[설명]
미국 AI 개발자가 한국 특허청에 AI를 발명자로 한 출원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재확인하며,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고 AI는 발명과 관련된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로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거절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특허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특허청 : 특허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발명자 : 특허 출원 시, 해당 발명을 한 사람이나 단체.
- 권리 능력 :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태그]
#AI #특허청 #패소 #발명자 #특허 #남아프리카공화국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