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납 부모,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제재 대폭 강화 안건 > 사회

1.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강화됨.
2.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7월 8일까지 예상됨.
3. 기존 제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 기준을 구체화함.

[설명]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의 일부개정안이 9월 시행 예정이며,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가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양육비이행법: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때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률.
제재 절차를 간소화: 제재를 내리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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