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유죄 의사 비판 SNS 공방 > 사회

1. 의협회장임 회장,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 선고한 판사 비판
2. 임 회장, 판사 얼굴·이름 공개하며 징계 요구
3. 기소 의사는 영양제 주사로 파킨슨병 환자 상해 입힌 혐의
4. 윤 판사,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것을 유지

[설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SNS에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판사는 징계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부상 등의 사고
-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이 없을 경우 집행되지 않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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