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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숨진 사건...경찰, 군 간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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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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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숨진 사건...경찰 군 간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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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병이 얼차려 중 쓰러진 후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2. 군 당국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3. 사고 발생 18일 만에 경찰 수사 가속화.
4. 훈련병 6명 중 1명이 사망한 사건, 사망훈련병은 상태 악화로 후송 후 병원에서 사망.

[설명]
지난 5월 30일 얼차려 중 쓰러지고 사망한 훈련병을 둘러싼 사건에서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8일 만에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권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훈련병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다. 사고는 인제 모 부대에서 발생하였으며, 군 당국은 간부 2명이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
- 직권남용가혹행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폭력 및 협박과 같은 행위를 가하는 행위.
- 얼차려: 군인들이 과도한 규율과 훈련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현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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