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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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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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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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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손배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5000만원 배상 명령
2. 권 변호사, 2015년 피해자 어머니 대리해 1심 승소 후 항소심 불출석으로 패소
3. 권 변호사, 무책임 행동으로 지난해 징계 받아 소송 결과에 대해 사과 없이 무표정

[설명]
서울중앙지법에서 학폭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피해자 어머니를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지만, 항소심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는 모습으로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손배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줄여 부르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불성실한 변론: 변호사가 법정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지키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태그]
#School_Violence #소송 #유족 #배상 #법률 #무책임 #레귤레이션 #불출석 #판결 #지속적_감시 #책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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