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9명 추천…"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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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9:02 댓글 0본문
1. 대법관 후보 9명이 추천됨.
2. 추천된 후보 중 8명은 현직 법관, 1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
[설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현직 대법관 8명과 법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권고하며, 후보자들은 법률 전문성과 사회 책임감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들의 판결과 경력은 공개된 후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게 된다.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중 9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다.
[용어 해설]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후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는 위원회.
2. 인사 청문회: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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