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또래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 확정 > 사회

1.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확정하였다.
2. 정유정은 피해자의 집을 속여 방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

[설명]
24살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선생님을 속이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낙동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교화 가능성과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유정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 무기징역은 징역형 중 가장 높은 형벌로, 특정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가중조건이 부합할 시 선고되는 형벌로서, 출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 범행이나 재범을 예방하거나 법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게끔 하기 위해 가족, 피해자, 법 집행 당국 등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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