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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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2:45 댓글 0본문
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2.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 규정 위반해 훈련병 사망 혐의
3.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 사고 방지 주의무 게을린 혐의도
[설명]
춘천지검은 육군 12사단의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도 청구되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시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2. 직권남용가혹행위: 권한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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