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촬영 자료 증거로 활용 가능 > 사회

1. 대법원, 수사기관의 성매매 혐의 관련 비밀 녹음 자료를 증거로 활용 가능 판단.
2.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A씨에 대한 사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
3. 종업원과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4. 대법원은 영장 없는 사진 촬영과 수색도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설명]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촬영 자료를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비밀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종업원과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장 없는 사진 촬영과 수색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원심: 처음 판단하는 재판소.
- 종업원: 회사나 가게 등에서 일하는 사람.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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