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와 남성, 금고형 선고로 사망사고 재조명 > 사회

1. 고속버스 사고로 숨진 여성과 관련, 남편과 버스기사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됨.
2. 사고는 말다툼으로 시작돼,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남편의 계획적 행동이 사고로 이어졌음.
3. 사고 이후 유가족은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음.

[설명]
대전지법은 고속버스 사고로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제기한 고소의 소를 인정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와 남편 간의 말다툼이 사건의 배경이었는데, 남편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차를 멈춰두고 내린 뒤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로써 남편과 버스기사는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유족들의 분노와 요구로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어 해설]
- 금고형 :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징역형 중에서 징역과 같은 구류 과정 없이 바로 가석방이 가능한 형벌
- 업무상 과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
- 유가족 : 사망한 사람의 가족으로, 상속의 유족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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