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부구청장 등 무죄 확정 > 사회

1.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등 일부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됨.
2. 사고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이 내려짐.
3.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된 공무원들이 있으며, 일부는 감형 판결을 받았음.

[설명]
2020년 7월에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사고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되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각각의 책임 및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말합니다.
2. 원심: 판결의 최초로 내려지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3. 상고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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