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형법 위헌 선고 > 사회

1. 헌재,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친족상도례' 헌법위배로 판단.
2.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상실하며 국회 개정이 필요.
3.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
4. 헌재, 입법재량 일탈 및 불합리성 지적하며 개정 요구.

[설명]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상실하며,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시행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법의 입법재량을 일탈하고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친족간 재산범죄를 가정하는 이유로 인해 위법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형법 328조 1항: 형법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등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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