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파기 판정 > 사회

1. 헌재,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 위헌 판단
2. 친족 간 재산범죄 면제 조항 무효화
3. 친족 상호 평등 및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결정

[설명]
헌법재판소가 형법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면제 조항인 친족상도례를 위헌으로 인정하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현실적인 사정과 권리행사의 원칙을 위배하며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입법자의 조속한 수정을 촉구하며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적인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친족상도례: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형법 제328조 1항: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면제 규정
- 헌재: 헌법재판소, 국가의 법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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