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법 조항 합헌 여부 결정 > 사회

1. 헌재, 형법 328조 1항의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2. 친족간 재산 범죄 면제 규정은 2025년 말까지 개정해야 함
3. 2항은 공소제기를 위해 고소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합헌 결정

[설명]
헌정재판소가 형법 328조 1항의 친족상도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림. 이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으로, 국회는 202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임. 헌재는 2항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음.

[용어 해설]
1. 헌재(헌법재판소) - 헌법 불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2. 형법 328조 1항 -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 조항
3. 공소제기 - 공개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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