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형법 불합치 결정 > 사회

1. 헌재, 형법 친족상도례 불합치로 결정.
2. 조항 적용 중지, 개정 필요 시 국회 2025년까지 기한 부여.
3. 친족 사이 재산 범죄 처벌 면제했던 조항 헌법위반이라 결정.

[설명]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호 범죄에 대한 형법 328조 1항을 헌법에 어긴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형벌권을 제한한다며 입법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친족상도례: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 상의 규정.
- 헌법불합치: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당 법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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