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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어부 유족에게 7억여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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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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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어부 유족에게 7억여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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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북 어부 박 씨 유족에게 총 7억여 원 배상 판결
2. 박 씨는 고문으로 억울한 형 집행 받아
3.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찰 상대로 승소
4. 박 씨는 1965년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 이후 고문으로 간첩 혐의 자백해 7년 형 집행
[설명]
한 납북 어부인 박 남선씨의 유족에게 법원이 총 7억여 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씨는 납북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억울한 형을 살았는데, 이번 판결은 과거의 억울함을 일정부분이나마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씨는 1965년에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고문을 받고 허위로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용어 해설]
1. 납북: 북한에 납치되거나 이탈하여 들어가는 것
2. 손해배상 소송: 자신의 행위나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소송
3. 고문: 폭행, 협박, 굴욕, 수압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뢰에 취해야 하는 효력을 얻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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