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한 30대, 2심서 징역 10년…형량 2배 상향 조정 > 사회

1. 30대가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2. 친구를 살해한 주범 형의 형량을 고려해 형량이 2배로 상향 조정.
3. 방조범은 사건 후 거짓 진술과 수사기관 불출석으로 추가 형량 부과.
4. 형법상 공범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유예 결정.

[설명]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3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형량인 5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범의 형량을 고려하여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방조범의 거짓 진술 및 수사기관 불출석으로 인한 부당행위도 고려되어 추가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방조범이 공범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계곡 살인: 계곡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
2. 형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감되는 기간.
3. 방조범: 범죄를 직접 저질러지 않았지만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사람.
4. 집행유예: 선고된 형량을 이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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