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 앞 역주행 사고 희생자 조롱 글 온라인 확산, 경찰 형사처벌 주의 > 사회

1. 서울 중구 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9명을 추모하는 공간 마련.
2. 사고 관련 조롱과 모욕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경찰이 형사처벌 경고.
3. 형법에 따라 모욕,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죄로 징역 및 벌금 형사처벌 예정.
4. 온라인에서 피해자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게시물 확인됨.
5. 경찰, 불법적 조롱글 유포시 조사 및 수사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예정.

[설명]
서울 중구 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며,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 징역 및 벌금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의 성별을 이유로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모욕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형법에서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사자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 징역이나 벌금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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