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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장 논란, 경찰 수사결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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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0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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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1사단장 논란 경찰 수사결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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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
2.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
3. 채 해병 사망과 임 전 사단장 간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와 상이.
5. 야권 비판, 민주당은 대통령 외압 의혹 우려.

[설명]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정이며, 채 해병의 사망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결과와도 상이하며, 야당은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정치적 영향 우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송치 :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을 권고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MarineCorps #1사단장 #경찰수사 #외압의혹 #권고결정 #야당비판 #정치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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