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의약품 판매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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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4:28 댓글 0본문
1. 수원지법, A씨에게 펜타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 A씨는 마약류 취급자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혐의
3. A씨, 지인의 아버지 암 치료용 펜타닐 성분 의약품을 공동 판매 계획
[설명]
수원지법이 A씨에게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지만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인의 아버지가 암 치료 중인 의약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펜타닐: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아편 유도체로, 마약 중 하나입니다.
- 혐의: 법률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행위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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