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대차 분쟁 4배 증가 > 사회

1.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3년동안 임대차 분쟁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 주택 관련 분쟁은 78%가 갱신 및 반환 문제로 나타났다.
3.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후 분쟁이 급증했다.

[설명]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2020년 11월 이후 시행된 후 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임대차 분쟁은 총 19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 관련 분쟁은 계약 갱신, 보증금 및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요 논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2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화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최초 2년 계약 이후에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전월세의 인상을 최대 5%까지만 허용하는 법

[태그]
#RentalHousingAct #임대차2법 #임대차분쟁 #계약갱신권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주택시장 #분쟁조정 #부동산규제 #임차인권익 #주택보장 #분쟁증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