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사건, 교사 20여 명 송치...현직 교사들의 불법 공교육-사교육 연계 파헤쳐 > 사회

1. 경찰,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
2. 총 69명 중 24명 검찰 송치, 현직 교사 19명 포함
3.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수억 받은 혐의 등
4. 문제 한 개당 10만~30만원에 거래, 대가가 높을수록 문항 어려워짐

[설명]
경찰이 사교육 속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점거해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여 사교육 업체에 넘겨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69명을 입건 수사했고, 이 가운데 24명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교사는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교사들 간 이권 관계와 사교육 업체 간의 불법적 연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한 개당 10만원에서 3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문항의 어려움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교육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사교육 카르텔: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용어로, 협력체계를 구성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모의고사: 입시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연습 문제지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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