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경찰관 들이받고 법정서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30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3. 이 씨는 이미 2018년에도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설명]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씨는 2018년에 법원에서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번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 경찰관의 경미한 상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재판소에서 자유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석방되는 형벌
2.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을 일컬어 이르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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