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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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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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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라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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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청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요구.
2. 현재 사고로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3.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12건으로, 사망자 발생 사례 없음.

[설명]
인천 청라지역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고가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역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사례는 12건이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되는 지역.
2. 역대 사회재난: 과거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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