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소송에서 역전 판결 > 사회

1.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수출업체가 국가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에서 A사가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원고 패소 판결.
3. A사는 마스크 품귀로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에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결정을 받았다.

[설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한 A사가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보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실보상금: 정부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
- 헌법 23조 3항: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
-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급 및 출고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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