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vs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액 격차의 원인은? > 사회

1. 공무원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이 훨씬 길고, A값이 크게 높아 수령액 차이가 발생.
3.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노후에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
4.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 필요성 제시.

[설명]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보다 길고, A값이 높아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노후에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기초연금: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
- A값: 연금 수급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소득 상한선: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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