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유족 손배소대법 대법원 파기 판결 > 사회

1. 대법원, '의정부 화재' 손배소대법 판결 파기
대법원이 경기도 등 피고들에게 17억 원 배상 판결한 '의정부 화재' 유족 소송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을 오해했다고 지적했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3. '의정부 화재' 배경
2015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5명 사망, 129명 부상. 유족은 건축주, 감리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17억 원 배상 판결.

[용어 해설]
1) 소송: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사건.
2) 원심: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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