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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 범죄 1회도 무관용 파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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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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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마약 범죄 1회도 무관용 파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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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정부,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1회라도 무관용 파면 제도 도입 추진.

2.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책 마련
인사혁신처, 저연차 공무원 임금 6% 인상 및 처우 개선책 발표.

3. 부모 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 복지 혜택
인사 정책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반영, 부모 육아휴직 수당 최대 월 450만원까지 확대.


[용어 해설]
1) 무관용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관대함을 벗어나 엄격한 기준·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칙.
2) 인사혁신처: 공공 기관의 인사 정책을 혁신하고 최적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무원 #마약범죄 #파면제도 #임금인상 #처우개선 #육아휴직 #인사정책 #부모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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