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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횡령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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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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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횡령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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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2. 형량 확정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배모씨의 형량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3. 혐의 유죄
배씨는 이재명 대표의 주최한 식사 모임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태로 수감당하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량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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