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의혹 관련 배모씨, 상고 포기 > 사회

1. 배모씨 집행유예 확정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배모씨의 징역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2. 의전, 대리 처방 허위 발언 혐의
배씨는 김혜경씨의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을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3. 배씨의 혐의 모두 유죄 확정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값, 기부행위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상고가 취소되었다.

[용어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구형에 대해 재판소의 결정으로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형사처분.
2) 공직선거법: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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