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검사 체포, 사고 후 현행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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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5:17 댓글 0본문
1. 검사가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됨.
2.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음.
3.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 및 처분 예정.
[용어 해설]
1) 현행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2) 검사징계법: 대한민국 법률상 검사의 권리와 의무, 직무집행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징계에 관한 그 원칙 등을 다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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