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 항소 결정 > 사회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 결정.
2.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3. 검찰은 범행 중대성과 수수 금액 고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4. 6명의 피고인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 5~6차 출석요구서 송부.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항소 이유로 범행 중대성과 수수 금액을 고려한 양형부당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중 6명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검찰은 모든 의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남은 6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미연에 몰카면서 구류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에 지내도록 한다는 형사소송 절차.
2. 양형부당: 형법상 제재를 적용할 때 범죄행위의 경중, 가중을 따져 부당하게 형량을 정하거나, 과유 혹은 인위적으로 날카로움을 부가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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