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가방 무혐의 - 검찰 결론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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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8:47 댓글 0본문
1.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을 검찰이 내릴 예정.
2. 검찰 수심위, 김 여사에 대한 6가지 혐의를 심의 후 불기소 권고할 예상.
3. 최재영 목사, 수심위 불참로 비판 예상될 수 있음.
[설명]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6가지 혐의를 심의한 후 불기소를 권고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워 무혐의 결론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 비판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결론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수심위 : 수사심의위원회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심의하고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2. 직권남용 :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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