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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 청탁 의혹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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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2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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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 청탁 의혹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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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 청탁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박 군수,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되며 채용 공정성 논란.
3. 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 의사 밝혀.

[설명]
전남 신안군수인 박우량이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징역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형을 특정 기간 동안 실제 수감하지 않고 조건부적으로 구류하는 제도.
2. 상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해당 판결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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