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한국 사례 연구와 대응 방안 > 사회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2016년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130곳으로 늘어났다.
2. 지방소멸 최우선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서 지역 내에서 유연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3.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과거 방식이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4. 현행 정책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5. 지방소멸 대응은 소멸위험 지표체계의 세분화와 사례연구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설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소멸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지자체들이 추구해온 산단 조성과 공장 유치의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며, 이를 바꾸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 정책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멸위험 지표체계의 세분화와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지방소멸: 인구가 과도하게 중심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이나 소도시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
- 소멸위험 지표체계: 지방소멸 위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 체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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