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소송, 국외여행 허가 논란 > 사회

1. 병역기피자 A씨가 국외어학연수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하자 병무청이 거부
2. A씨는 학문의 자유 침해로 행정소송 제기
3.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 결정

[설명]
30대 병역기피자인 A씨가 국외어학연수를 위해 국외여행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기다리던 중인데,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국외여행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상대적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병역기피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2. 행정소송: 행정부처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일으키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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