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부당청구 금액 3조원에 육박 > 사회

1.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허위·부당청구로 최근 10년 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발견.
2.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
3. 올해 들어서는 1750억38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수준에 근접.
4. 환수 결정액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율 급감한 2021년과 2022년 제외하면 매년 10% 미만.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면서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10년 동안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실질적인 환수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
- 면대약국: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
- 환수 결정액: 부당청구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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