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통행료 미납 사례 55% 급증, 부가통행료 미수금 506억 ↑ > 사회

1. 최근 5년간 고의 통행료 미납 사례 55% 급증.
2. 2023년까지 2천993만8천건의 미납 사례 발생.
3. 부가통행료 미수금은 506억원 증가, 수납률 절반 미만.

[설명]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5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까지 2천993만8천건의 미납 사례가 발생하며, 미납 금액은 263억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가통행료 미수금은 506억원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절반 미만인 36.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홍철 의원은 고의적 통행료 미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통행료 미납: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 부가통행료: 유료도로에서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고의적 미납에 대한 추가 통행료.
- 수납률: 부과된 금액 대비 실제 수납된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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