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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대법원 판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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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6: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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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대법원 판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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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가리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부녀에 대한 재심이 대법원에서 개시됨.
2.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고, 부녀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
3. 2009년 순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부녀들.
4. 부녀들은 2022년에 재심을 신청하고,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

[설명]
대법원은 2009년에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부의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부녀들이 사용한 도구와 관련된 신인증 자료와 위증 의혹점이 제기돼 공정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1월 재심을 신청한 부녀들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이 개시되었고,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산가리 막걸리 : 술로 유명한 지역인 순천에서 만드는 막걸리.
2. 무기징역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본인의 생명 위협과 상관 없이 특정한 집행 기간동안 구류하여 감호 및 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
3. 징역 :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의 구류소에서 감금하여 양로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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