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사건 절반 소송러 제기… 재판연장 원인? > 사회

1.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중 절반은 '프로 소송러'가 제기함.
2. 정 씨만 2019년~2021년 대법원에 3만7425건 소송 제기.
3. 대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13.9개월로 크게 증가.
4. 소권 남용 막는 법적 근거 포함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설명]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프로 소송러'로 알려진 정 씨의 제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에 3만7425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재판연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대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프로 소송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
2. 재심 청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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