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사건, 불기소 처분 적절한지 검찰 수사심의위 논의 > 사회

1.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선물 등을 준 불기소 처분 적절한지 검찰 수사심의위 논의.
2. 수심위,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유지할 것인지 심의.
3. 최 목사 대신 변호사 출석, 3개 혐의 거부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4. 검찰은 취임 축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리 주장.
5. 수심위 의견 불일치 시 과반수 찬성 의결 예정, 의견 공개는 이후.

[설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최 목사 대신 참석 중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선물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의견 불일치 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내리며, 이에 대한 결과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불기소 처분: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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