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불법 재산 축소 의혹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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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1:0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양 의원의 가족과 대출모집인도 함께 기소
3. 양 의원, 딸 명의로 11억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한 사실 논란
4. 양 의원,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로 또 다른 논란 일으켰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양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과, 아파트의 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의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은 채로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
2. 사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행위
3. 공직선거법: 공직자가 선거에 관련된 행위 등에서 지켜야 할 법령
4.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 강령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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