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미국에서 22년 만에 한국 입국 거부에 항의 > 사회

1.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에 항의하며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 주장.
2. 유승준, 1997년부터 병역 의무 충실 공언하나 미국 시민권 취득로 면제 후 22년간 입국 금지.
3. LA 총영사관은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비자 발급 재차 거부.
4.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두고 영리 활동 목적 부인하며 국내 거주 및 사회 기여 의사 표명.
5. 유승준은 38세 넘어 병역 의무 해제 후에도 13년간 입국 거부로 평생 고통 호소.

[설명]
가수 유승준(45세)이 미국에서의 22년 만에 한국 입국이 거부당한 사실을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으로 간주하며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997년부터 병역 의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공언하였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해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 재외동포 비자(F-4) : 재외국가에 거주하는 외국 국민들이 국내로의 방문 또는 체류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 종류.
- 법치주의 : 국가의 행정이나 판결이 법률, 규범,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법률의 정의에 따라 치부되는 원리.
- 형평성 :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대우가 공평하고 고르게 이루어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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